뉴스탑10 선임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총 2,87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 청사 확보 등 개청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범죄, 마약, 국가재정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한다. 서울지방청은 사건 규모를 고려해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는 등 가장 큰 조직으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인권 보호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외부 통제 기능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하는 조직과 사회약자범죄 특별수사 조직도 신설된다.

인력 충원은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우수 수사관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사는 검찰청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사용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지방청도 각각 별도 청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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